신규 택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된다…투기 이익은 5배 환수 pw17
신규 택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된다…투기 이익은 5배 환수
국토교통부는 15일 발표한 신규 택지와 관련해 투기 방지 대책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선 투기성 토지 거래를 차단할 수 있도록 신규 택지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속하게 지정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 거래 시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수요자 여부 등을 확인하기 때문에 토지 거래가 까다로워진다. 또 신규 택지 주민 공람 공고 즉시 토지 분할 등 지구 내 개발행위를 제한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신규 택지 발표 전에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과 업무 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신규택지 내 토지 소유 여부를 전수 조사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국토부 직원의 토지 소유는 없었고, LH 직원 2명이 후보지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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