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 무효 판결
백구msms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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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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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플로리다 연방 법원은 현지시간 18일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항공기,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연장한 데 대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국 플로리다 연방 법원의 캐슬린 킴벌 미젤 판사는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권고는 1944년 제정된 공중 보건법에 근거하고 있지만, 마스크 착용으로 공중위생이 증진된다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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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CDC는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 지침을 다음 달 3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으나 이번 판결로 즉시 효력을 잃었습니다.
백악관은 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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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4&oid=437&aid=0000296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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